집행유예2021. 8.경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공판과정에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