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 경찰관 두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고성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희망하는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벌금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