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이 사건은 군인인 피의자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군인이고 가혹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군사경찰 단계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검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의 행위를 교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군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