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비록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및 그 밖의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500만 원의 [약식벌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