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여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7회 참여, 6)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감형 / 일부무죄감형 / 일부무죄감형징역형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3호 보호처분혐의없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