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2.경 및 3.경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감형 / 일부무죄감형 / 일부무죄감형징역형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3호 보호처분혐의없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