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알게 된 남자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리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시도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검토 및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