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2024-08-05
사건개요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