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첫 공판 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확인, 2) 조속한 합의 성립, 3) 공판 전 합의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첫 재판 당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감형불송치결정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공소기각집행유예1호,2호,3호,4호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