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3호,4호 보호처분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관련 야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트위터 계정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소년법원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감형감형불송치결정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공소기각집행유예1호,2호,3호,4호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