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죽은 곤충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