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10.경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각각 3회,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제보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보다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