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3호, 4호 처분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OO'이라는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포함 피고인들이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이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그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소년부 송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출석, 4) 소년부 출석 변론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소년부에서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