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2. 경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도로 10Km 가량의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다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