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7.경 술을 마신 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CCTV를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조사 전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무죄혐의없음감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