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6.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소인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었고, 피고소인 또한 상해를 주장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무죄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