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위자료 모두기각)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사실혼 관계해소 판결을 받은 사건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4개월 정도였으며,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협조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하던 사실혼관계 해소를 소송을 통해 명시화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희망하였던대로 사실혼 해소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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