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파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합의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선고기일 연기를 하면서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여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적극적 합의 진행, 5)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구공판처분취소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기소유예감형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