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및 벌금형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 경찰관 두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1시간이 넘도록 고성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희망하는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벌금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구공판처분취소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기소유예감형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