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본인의 친구 및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 없이 부인 취지로 조사에 응하였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으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필요한 추가 조사 등에 대해서 요청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수사요청사항 제출, 2) 검찰조사 참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구공판처분취소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기소유예감형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