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6경 지인과 술자리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10km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 중 차선 위반이 잦은 점을 의심한 주변 차량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대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어 방어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재범 발생을 없애고자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1호, 2호, 6호 처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