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19. 5.경에서 2021. 1.경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인 여자 고등학생의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공판절차 참석 등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1호, 2호, 6호 처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