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이상이고,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3) 피고인 차량의 시급한 처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1호, 2호, 6호 처분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심리불개시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