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사기 사건 외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약식벌금8호 보호처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