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2. 5.중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약식벌금8호 보호처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