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경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이후 같이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추궁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아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율 변경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준강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큰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대한 부담감과 고민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구분하여 진술하되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시켜드리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1) 의뢰인과 2회 미팅 진행, 2) 경찰 피의자신문 2회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서 5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각종 시도 및 관련 참고자료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및 최후진술 조력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준강간 혐의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율 변경시키는 한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