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1월징계혐의자는 2022. 6.경 군승용차의 사용 용도를 허위 사실로 전자기록하였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공정의무위반(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징계혐의자는 진실된 반성, 군 복무 이력등 양형을 이유로 감경된 처분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여 및 변론, 3) 양형 주장등을 통하여 [감봉1월]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군 승용차는 정부기관 공용차량과 구별이 되며,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군 승용차를 제외한 그 밖에 차량은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 세부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③ 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 승용차 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훈령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한다.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감봉1월감봉1월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