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10.경 차에서 내리는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몸, 손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감봉1월감봉1월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