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6.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감봉1월감봉1월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