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징계혐의자는 2021. 2.경부터 2022. 6.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은 입사 동기이고 같은 직급이었습니다. 또한 성비위 부분은 이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그 이후에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 중 ①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신고인에 대한 징계혐의자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았고, ②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은 신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있다는 판단에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견책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