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2. 8.경 의뢰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의뢰인을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고의성이 상당한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기소유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약식명령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