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