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22. 8.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기를 던지고,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내방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점이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꾸준한 설득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2)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1호 처분3호 등 처분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