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수차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①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②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 ③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사건송치선고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