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으며,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2)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보호사건송치선고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