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감봉1월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