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으로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2호, 3호 처분감형감형공소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