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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에 영업을 해온 자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였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스스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결신청 청구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025
37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213
36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319
35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18
34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729
33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431
32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512
31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813
30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496
29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분양계약금반환
2020-12-07
1378
28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367
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628
26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454
25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352
24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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