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매수인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 차승균 변호사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였고, 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차승균 변호사는 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정해졌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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