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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주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안소양 변호사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031
37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214
36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319
35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20
34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733
33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435
32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513
31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813
30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499
29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분양계약금반환
2020-12-07
1378
28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369
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630
26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456
25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353
24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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