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4. 경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11Km 가량 떨어진 마트를 가기위해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 낮다는 것을 필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