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5일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인 병사들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하여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과 개선의지가 충분한 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근신5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무죄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 1년2, 3,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2호 보호처분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