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1년2, 3,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2호 보호처분선고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2호, 4호 처분근신5일조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일부무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