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견책벌금형벌금형감형검찰항소기각집해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