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견책벌금형벌금형감형검찰항소기각집해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