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의뢰인은 2022. 8.경 피해 학생과 교제 시작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알게 되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피해 학생의 성관계 동의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등 자료 수집 및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감봉1월감봉1월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