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분들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여러 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고, 일부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감봉1월감봉1월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