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군 상사로, 2020. 8.경 공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끔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합의집행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5, 8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