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의 제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싱범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다른 양상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