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
